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채무 불이행이나 저당 물건의 차압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비중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현재 이 기금이 취급하고 있는 신용조사는 크게 신용보증용조사와 일반신용조사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도 이 기금이 담당하는 업무로는 신용자료 종합관리업무·경영지도업무 및 중소기업투자업무 등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1983년 말 현재 57개 중소기업에 108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1976년 5월 31일 신용보증기금이 업무대행기관이었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현재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① 부동산 가격공시·통계조사, ② 부동산시장관리(감정평가 적정성관리, 녹색건축인증, 도시재생지원 등), ③ 공공사업 보상수탁, 해외사업, 부동산 관련 연구개발 등이다. 2016년 1월「한국감정원법」제정·공포에 따라 2016년 9월부터는 46년간 수행하여오던 감정평가 부문은 모두 민간에 이양하였고, 9월 1일부터는 주택가격공시업무 전담 및 부동산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등 공적기능만을 전담하여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났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단독주택가격 공시업무까지 수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물건 시세확인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2008년 11월 7일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외에 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하였으며, 2012년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마지막 남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여 전국에 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되었다. 정부가 강남 3구의 주택 지정지역을 해제한 것은 동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정지역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게 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의...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금융회사나 자본시장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데,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 정책금융 수단이다. 대출 사고...

은행에서 통합, 처리하여 왔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1981년 7월부터 한국주택은행계정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다. 한국주택은행계정의 주택청약정기예금 및 주택부금과 국민주택기금계정의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및 올림픽복권 발행업무는 금융기관 중 이 은행만이 취급하고 있는 자금조성제도이다. 특히 주택청약정기예금과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은 일정한 금리가 보장되는 저축수단이 되는 이외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각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규분양 때 그 가입자에게 분양우선권을 부여하는 특수예금이다. 이 밖에 이 은행은 내국환거래·보호예수·지급보증 등의 부대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주택신축 및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1612년(광해군 4)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황(李滉)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으며, 1615년(광해군 7) 조목(趙穆)을 추가배향하였다. 1677년(숙종 3)에 ‘정산(鼎山)’이라고 사액되었으며,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 뒤 1869년(고종 6)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뒤 복원하지 못하였다. - 『전고대방(典故大方)』 - 『태학지(太學志)』 - 『조두록(俎豆錄)』 - 『경상북도사』(경상북도, 1983)

1994년 9월 30일 국민은행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1995년 1월 5일 「국민은행법」폐지 법률이 공포·시행되어 민영화되었으며 민영화 이후 특수은행으로 제한되었던 모든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일반상업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8년 IMF관리체제 이후 대동은행을 인수하였고, 이어 한국장기신용은행을 합병하였다. 2001년 4월 한국주택은행과 합병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통합은행의 상호를 국민은행으로 하여 새롭게 출범하였다. 2008년 K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2015년 현재 KB금융지주㈜의 총자산은 20조 161억 원, 자본금은 1조 9317억 원, 연간 매출액은 3202억 원이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에 있다.

67만원, 대출액 131만원으로 구성되었다. 경남은행의 경제력은 대구은행에 비해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두 은행의 경제력의 차이는 경상합동은행의 최고경영진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구은행 두취(頭取: 은행장) 정재학(鄭在學)을 비롯한 중역들이 합동은행의 두취 및 중역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경남은행측은 최준(崔浚) 한 사람만이 취체역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결국 형식상 합병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남은행이 대구은행에 흡수된 것이다. 설립 당시 공칭자본금 225만원, 불입자본금 133만원이었으며, 본점은 대구, 지점은 안동·왜관·경주·포항·부산·구포·하동·진주·김해 등지에 설치되었다. 1941년 8월 조선총독부의 민족계 은행의 통합정책에 의하여 조흥은행(지금의 신한은행)의...

1839년(헌종 5)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동표(李東標)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9년(고종 6)에 훼철된 뒤 복원하지 못하였다. - 『교남지(嶠南誌)』 - 『고계문집(古溪文集)』 - 『예천군읍지(醴泉郡邑誌)』 - 『내고장 예천』(예천군, 1984)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벤처캐피털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에 지분 형태로 투자하고 주식 시장 등 회수 시장을 통해 자본 이득을 얻는 전문 투자 조직이다. 벤처캐피털은 벤처 투자 생태계의 핵심요소이며,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벤처기업은 창업 후 상당 기간 재무적 성과가 미흡하고 담보물로 제공할 유형 자산도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지분 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벤처캐피털이 꼭 필요하다. 또한 벤처캐피털은 자신의 자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참여할 장기 자금원(인내 자본)을 모집한다....

설립 초기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연체대출금과 비업무용 재산의 정리를 주업무로 하였으나, 그 뒤 수차에 걸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과 일부 국가기관의 공매업무대행까지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1980년부터는 한국산업은행 등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여신관리기업체소유 비업무용 재산의 매각업무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1982년 4월부터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가귀속재산 중 청산법인의 청산사무를, 1984년 1월부터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업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 뒤 1991년 5월에는 (주)대한부동산신탁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1997년 8월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5%, 2010년에는 23.9%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전체 1인가구 중 미혼인 경우가 44.5%로 1인가구 중 독신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도 향후 1인가구의 증가를 대비하여 독신자들이 거주하기위한 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으로 도시 내 자투리땅을 개발하여 소형주택을 공급할 경우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건축비에 대한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준주택개념의 도입으로 그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했던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에 대해서 주거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건축용어사전』(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성안당. 2011) - 『2010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0)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자금지원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은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장기안정자금의...

그 뒤 150여년이 지난 1792년(정조 16) 자손들이 정조에게 아뢰어 어명으로 예조의 입안(立案)을 받아 예천에 사는 13대손 병성(秉誠, 1771∼？)을 봉사손(奉祀孫)으로 정하고 사우(祠宇)를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봉상시(奉常寺)에서 자재를 지급받아 1797년(정조 21) 완성하고, 희령군 이타의 시호인 이정공(夷靖公)을 따라 이정사라고 하였다. 사당은 둥글게 다듬은 초석 위에 원주를 세웠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일반 사가(私家)에서는 보기드문 규모다. 삼문(三門)은 자연석 초석 위에 육각의 기둥을 세웠으며, 기둥 위에는 묘우와 같은 양식의 익공으로 장식하였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에 소재하고 있는 전주이씨 희령군파 종회(宗會)에서 관리하고 있다. - 『정조실록(正祖實錄)』 - 『경상북도...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8항). 또한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통합 공공 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 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장기 전세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